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2207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정원도시의 조성, 시민참여의 원칙 및 시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라.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9. 15.)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9. 16. ∼ 2020. 10. 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9. 2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9. 2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 정원”이란 익산시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익산시민을 말한다.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5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의 추진

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시민과 함께 하는 날을 지정하여 나무심기, 나무 나누어주기, 정원 가꾸기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한다.

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편의증진시설 등에 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 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 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민정원사의 양성,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익산시 예상정원 5개소(1개소당 430,000천원)

- 실시설계 용역 30,000천원

- 산책로 및 배수시설 정비, 안내판 등 150,000천원

- 편익 및 휴양시설 설치 110,000천원

- 수목정비․꽃 식재 등 경관조성 140,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1.5	4.3	4.3	4.3	4.3	4.3
세 출	일반회계	21.5	4.3	4.3	4.3	4.3	4.3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 계		21.5	4.3	4.3	4.3	4.3	4.3
시비	일반회계	21.5	4.3	4.3	4.3	4.3	4.3

5. 부대의견

시민들이 다양한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원문화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6. 작 성 자 : 늘푸른공원과 최 미 영